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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단위학교 간 교육자원 배분과 학업성취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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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learning
  • 날짜2017-03-16 11:28:51
  • 조회수296


<국가별 단위학교 간 교육자원 배분과 학업성취도 분석>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정동욱 교수

 본 연구는 교육자원의 배분에 있어 종래의 교육자원 투입 중심의 접근 방식을 벗어나, 국가 내 단위 학교 간 균등한 교육자원 배분 방식이 국가의 학업성취수준 및 국가 내 학생들 간의 학업성취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할수록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생산량(한계생산)의 크기가 점차 감소한다는 한계수확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marginal returns)을 근거로 하여 교육재정 배분의 형평성과 학업성취 및 학업성취 격차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한계수확체감법칙에 따르면, 균등한 교육자원 배분이 한계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저성취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학업성취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성취 학생의 한계효과가 고성취 학생의 한계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균등한 교육자원 배분은 저성취 학교와 고성취 학교 간의 학업성취 격차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국가 내 학교 간 교육자원 배분이 불공평하게 이루어질 경우 국가의 평균적인 학업성취 수준이 하락함은 물론, 국가 내 학생들 간의 학업성취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균등한 교육자원 배분이 학업성취 향상 및 학업성취 격차 완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저개발 국가에서 교육자원 배분의 형평성 정도가 국가의 학업성취 수준 및 국가 내 학생들 간의 학업성취 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임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 차원의 학교 간 교육자원 배분 방식 선택 및 도입 시기, 시행 강도 등의 선택에 있어 개별 국가의 고유한 특성, 특히 경제적인 발전 정도를 고려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본 연구는 교육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국가의 교육경쟁력 제고 및 교육 격차 해소에 긍정적임을 말해준다. 또한, 본 연구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의 관점에서도 단위 학교 간 교육자원 배분과 학업성취 수준 및 격차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개별 국가의 특성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교육자원 배분 방식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살펴 볼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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