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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 시행 관련 안내 및 소책자 배부

「유아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시행에 따라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소책자(붙임1,2)를 붙임과 같이 배부드립니다.

아울러, 주요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자: 2020학년도 후기(2021. 8. 27.) 교사자격검정 신청자부터

  가. 성범죄경력 확인: 대학에서 교사자격검정 신청자의 성범죄경력 자료를 일괄 조회할 예정(별도 동의서 제출 불필요)
  나. 중독 여부 확인: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에서 일괄 검사받는 방안을 현재 추진중, 추후 상세 일정 및 방안을 공문 재안내 예정
 단, 지방 거주 등의 사유로 보건진료소에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는 [붙임3]을 참고하여 지역별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결과통보서 제출하도록 안내(제출기한은 추후 재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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