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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 간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방식의 차이 및 효과 분석(정동욱 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정동욱 교수의 “시·도 교육청 간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방식의 차이 및 효과 분석” 연구를 소개합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단위 학교에 총액으로 교부된 예산을 학교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학교단위책임경영제(School-Based Management), 즉 학교 경영 및 단위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의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본 연구는 재정분권화의 이론적 틀에 기반하여 단위 학교의 재정적 자율성을 제고하고 교육적 수요를 고려하기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방식이 시·도 교육청 내 단위 학교들의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에듀데이터 서비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학교정보공시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합동최소자승회귀모형과 차분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이 학교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재정의 불충분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며, 재정적 분권화에 기반한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방식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교재정의 충분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서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방식이 단위 학교의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단위 학교의 교육적 필요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방식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은 학교재정 배분의 불충분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교육재정경제연구 24권 4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교육 Insight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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